비자 생활법률 ㅣ 수습기간 중 퇴사... 고용인이 비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질문:

저는 현재 두바이 본토(Mainland)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아직 수습 기간 중입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가 비자 비용이나 기타 채용 비용을 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UAE에서는 수습 기간 중에도 직원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현재 직장을 퇴사하여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고용주에게 **1개월(한 달) 전에 사직 통보(Notice Period)**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고용주는 현재 고용주에게 채용 및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제33호 연방법령(고용관계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수습 기간 중에 UAE 내 다른 고용주로 이직하고자 할 경우,
현재 고용주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에게 채용 또는 계약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UAE를 떠나기 위해 퇴사하려는 경우,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현재 고용주에게 **최소 14일 전에 사직 통보(Notice)**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UAE를 떠난 후 3개월 이내에는 UAE 내 새로운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UAE로 돌아와 새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새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에게 채용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고용관계규정 제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UAE를 떠나기 위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 해지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UAE로 돌아와 새 근로허가를 받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원 고용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와 원 고용주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고용계약 종료 시 고용법에서 규정한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 조항을 위반한 쪽은 상대방에게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어느 한쪽이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 기간 급여 또는 그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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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수습 기간 중 퇴사 시 고용법 제9조에 명시된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1년 동안 UAE 내 새로운 근로허가(워크 퍼밋)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취업금지조치)

이는 고용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UAE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일로부터 1년간 UAE 내 근로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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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습 기간 중 퇴사와 관련된 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취업금지조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급 기술, 전문성, 또는 수요가 높은 지식을 가진 경우

• 근로자의 비자가 가족 스폰서십인 경우

• 골든 비자(Golden Visa) 소지자인 경우

이는 2022년 제1호 내각결의(고용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합니다:

“고용법 제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노동부(MoHRE)는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근로허가 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필수 기술, 전문성 또는 수요가 높은 지식을 보유한 경우

2. 가족이 스폰서인 거주 비자를 가진 경우

3. 골든 비자 소지자인 경우

4. 국가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장관이 정한 전문직군에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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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AE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채용비용이나 비자발급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및 고용과 관련된 수수료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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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 본인의 상황에 맞게 통보 기간을 준수하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주는 비자 비용이나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적인 도움이나 확답이 필요할 경우, **UAE 노동부(MoHRE)**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5 4 27일 Khaleej Times